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 신고도 직접 받도록 하고, 이를 담당하는 센터의 이름과 역할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도박 신고 접수를 위원회 업무로 명시
위원회가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관한 신고를 받는 일을 고유 업무로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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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제4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호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관한 신고의 접수가 위원회 업무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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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기존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새 명칭의 센터로 본다고 해서 기존 센터가 그대로 이어져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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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처럼 우연에 따라 돈을 걸고 결과가 갈리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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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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