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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이에요.
간병비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 서비스를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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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8호)'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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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지원금이나 서비스 등)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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