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넣고,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 청년 등에게는 간병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급여에 간병 추가
지금은 의료급여 내용에 간병이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고령화로 간병 수요와 개인 간병비 부담이 함께 늘고 있다고 보고, 간병을 의료급여에 넣어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게 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제8호
변경 전
의료급여의 내용은 진찰·검사부터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까지 7가지이고 간병은 없어요.
변경 후
제8호로 '간병'이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비를 도와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