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 둘 수 있는 특별위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늘리고, 참여 기관에 산업통상부 등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위원 수 확대
최저임금위원회에 둘 수 있는 특별위원의 상한이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특별위원)
변경 전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어요. 구체적인 부처 이름은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