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판단할 때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도 함께 따지게 하고,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규모 격차까지 고려
우월적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 '사업능력의 격차'를 '사업능력 및 사업규모의 격차'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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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 및 사업규모의 격차 (나머지 표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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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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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용 상품을 여러 사업자에게 납품받아 파는 자 중 일정 매출액이나 매장면적 이상인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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