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외 빅테크 등이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명예훼손 등 피해자에게 줄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 업무에 이용자 정보 제공 추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정보 제공 업무도 대리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5제1항제3호
변경 전
[현행] 신설 행으로, 대비표상 현행에는 이 호가 없어요. 기존 제3호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대리예요.
변경 후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으로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2조의5제1항제3호는 시행 이후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서, 그 전에 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법에서 정한 일을 처리하도록 서면으로 지정한 국내의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