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참고 사항

이 법은 공무원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권력적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특히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안 제9조)와 진술거부권(안 제10조),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한 통지 절차(안 제13조)를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