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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명칭과 역할을 확대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단 명칭 및 설립 목적 변경
재단 이름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바꾸고, 단순히 사학진흥기금을 관리하던 수준을 넘어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목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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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기반 강화
교육부장관의 감독권과 명령권을 명시하고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더욱 꼼꼼하게 다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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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산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는 등 모든 사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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