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4 발의 ·
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훼손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기업은 경영 활동과 공급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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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업 활동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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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배려
모든 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주도록 설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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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환경실사
기업이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지 미리 조사하고 확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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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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