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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발의 ·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배려
공공기관을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개별 이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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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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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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