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관과 법원서기가 증거조사를 위해 출장 갈 때 받는 비용에 '현장조사비'를 법률에 명시해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조사비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법에 일당·여비·숙박료만 실비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현장조사비'를 더해, 증거조사를 위해 출장하는 경우의 비용을 법률에 분명히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법관등의 일당ㆍ여비)
변경 전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실비로 지급하는 항목에 '현장조사비'가 더해져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조사
재판에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법원이 증인 신문, 현장검증 등으로 증거를 살펴보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