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우체국보험 이익금 일부를 적자가 커지는 우편사업 등으로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체국보험도 우편사업을 도울 수 있게 해요
우체국예금은 우편사업 적자를 메워 주는 근거가 있지만 우체국보험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우편사업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 우체국보험도 우편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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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5호(세출)
변경 전
세출은 업무취급 비용, 차입금 상환금·이자, 보험시설 투자비, 보험시설 보조금 등 4가지예요.
변경 후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이 제5호로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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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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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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