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국가가 행정·재정·기술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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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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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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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산업
게임, 음악, 영상, 웹툰처럼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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