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알고리즘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돕는 법안이에요.
알고리즘 정보 공개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고리즘의 영향력 고려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콘텐츠 삭제나 차단에만 집중되어 있어,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이나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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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증편향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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