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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 수소 관련 사업의 인허가, 공급 관리, 거래소 도입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수소 사업을 위한 통합적인 인허가 및 관리 체계 마련
수소 배관업, 제조, 판매 등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해 허가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기술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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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소 및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수소, 수소화합물, 수소·수소화합물사업, 수소·수소화합물사업자를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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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 부담금의 유예
수소 산업 생태계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 징수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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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등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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