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력 직접공급 승인 특례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동일·연접 권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정부가 승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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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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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이 쓰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고성능 연산을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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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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