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하도록 노력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 내용 명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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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는 정도만 있음)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예방·치료·재활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권익보호와 편견 해소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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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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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전문치료센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회복을 전문으로 맡는 기관으로, 현행법 제10조제2항에 근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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