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정질서 파괴범죄 관련 수용자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보관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초과 금품 전달은 불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관금 조문 신설
수용자가 들어올 때 지닌 돈(휴대금), 다른 사람이 보낸 전달금,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보관금'으로 묶고 교정시설이 보관하도록 하는 제25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휴대금의 보관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휴대금품 보관은 제25조에서 함께 다뤄요)
변경 후
보관금의 정의와 보관, 계좌 한도 400만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월 입금 한도 400만원, 세부사항의 법무부령 위임을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처럼 법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