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철도차량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수소 철도차량 관련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력하여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변경 전
현재는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력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개발 및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강화
안전 기준이나 기술 표준을 위반하여 인증 없이 수소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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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운용성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어 원활하게 작동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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