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30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현장 점검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길 수 있게 하고, 관리원에 출입·검사·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점검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협조 요청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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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공사현장 점검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고, 관리원의 출입·검사·자료제출 요구, 보고·감독, 위탁 취소·정지 근거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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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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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기관으로, 이 법안에서 건설현장 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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