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복권수익금을 나눠 받는 대상에 새로 만들어질 '돌봄기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돌봄기금이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나눠 받는 기금 등의 목록에 「돌봄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돌봄기금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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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금 등만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아요.
변경 후
제12호로 「돌봄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돌봄기금이 추가돼요. 제1호~제11호와 제1항 본문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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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수익금
복권을 팔아 얻은 수익 중 당첨금과 비용 등을 뺀 뒤 공익 목적에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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