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9 발의 ·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훈련 시설 설치·운영 의무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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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보건안전교육 포함)·훈련을 실시해야 해요.
변경 후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자긍심 고취,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보건안전 등의 교육이 문구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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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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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원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화재나 재난 때 소방 활동을 돕는 민간 자원봉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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