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암표 거래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부정판매 판단 기준 완화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바꾸고, 판매 수단을 '매크로'로만 한정하지 않도록 하여 단속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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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속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신고자가 직접 부정판매를 증명하기 어려워 실제 단속이 힘들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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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판매
정당한 방법이 아닌 수단이나 방식으로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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