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8 발의 ·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자녀 나이 기준도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상향
지금은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줘요. 이 법안은 이 기준을 13세 이상으로 올려요(안 제5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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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변경 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 중 8세 이상인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해줘요.
변경 후
공제 대상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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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해요(부칙 제1조, 제2조제1항). 연도별 나이 기준은 그 해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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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사람의 계산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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