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보험업자가 내는 교육세율을 수익금액 1조 원 이하 구간은 0.3%로 낮추고, 1조 원 초과 구간은 0.5%로 두는 3년 한시 법안이에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구간 나누기
지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1조 원 이하와 1조 원 초과 두 구간으로 나누고, 1조 원 이하 구간에만 더 낮은 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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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세법 제5조제1항 표 제1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세율)
변경 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해요. 현행법 전문에는 과세표준이 1조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1천분의 10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이 1조 원 이하인 구간은 1천분의 3, 1조 원 초과 구간은 1천분의 5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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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 세율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분에만 적용해요. 그 뒤에는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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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을 마련하려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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