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7 발의 ·
버스 준공영제를 법에 처음 규정하고, 지자체 등이 버스회사를 관리·감독하며 보조금 제한과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준공영제를 법에 명시
국가나 지자체가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운영비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공영제'로 정의해요. 지금까지는 조례와 협약으로만 운영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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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준공영제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준공영제를 국가나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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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하던 준공영제·공공관리제와 광역버스 운영비 재정지원 제도는 이 법의 준공영제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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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영제
버스 운행 손실 등 운영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대신 버스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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