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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 현실을 고려하고, 3년마다 그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명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의 금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국가 경제 규모, 물가 변동,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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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의계약 대상 금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국가 경제 규모, 물가 변동,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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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금액 기준 개정 시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 기준에 맞춰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해 대통령령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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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없이 특정 상대를 골라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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