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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예산, 실행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직 및 운영 기반 강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인력을 정비하고, 기존의 추진단을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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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 정의
변경 후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더 부합하는 개념과 용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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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 체계 강화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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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발전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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