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려고 주는 지원금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지원금 비과세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려고 주는 지원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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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변경 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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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공제에 가입하여 받는 지원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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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돈을 미리 납부해 두는 공제 제도예요. 노란우산 공제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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