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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발의 ·
지역 축제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문화관광축제 및 글로벌축제 지정
관광적 가치가 높은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특히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에 기여하는 축제는 '글로벌축제'로 별도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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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후원이나 협찬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문화관광축제 및 글로벌축제 지정, 후원·협찬 관리 기준 명확화,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요.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원 다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축제가 공공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참여와 재원 다변화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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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등을 통해 마련한 공공의 자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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