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3 발의 ·
해외에 기반을 둔 대형 OTT 사업자가 국내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내국인과 동일한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OTT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라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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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은 알 수 없으나, 향후 법안 통과 시 관련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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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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