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2 발의 ·
정유업계가 석유제품을 만들 때 원료로 쓰는 중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석유제품 생산공정에서 원료로 쓰는 석유류(원료용 중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도록 새 조문(제111조의6)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6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쓰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반입하는 것만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량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장소 이용 등에 붙는 세금이에요. 석유류에도 부과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