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자치권을 강화하고 도교육감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참여 및 안건 제출
국무총리 소속인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 관련 사항을 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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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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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付議)
회의나 회의체에 안건을 내어 논의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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