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0 발의 ·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후보 추천과 법관 인사에 다양성과 외부 평가를 더하는 법안이에요.
대법관 12명 증원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 포함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을 처리해 깊이 있는 심리가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대법관 수)
변경 전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
변경 후
대법원장을 포함해 26명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법관의 규모와 임명 때 지켜야 할 기준이 달라져요.
대법원이 사건을 심판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가 법에 새로 생겨요.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바뀌어요.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과 근무평정 기준이 달라져요.
시행일과 단계적 증원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증원 12명은 공포 후 1년, 2년, 3년이 지난 날에 4명씩 늘어요. 연합부는 12명 증원이 모두 끝난 날부터 구성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불속행 기각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세한 이유 없이 사건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