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0 발의 ·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에 판사가 관계자를 직접 불러 물어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확정 전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볼 수 있어요.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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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 제목 및 제1항 본문
변경 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만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증거목록 등 판결서 외의 자료는 지금처럼 확정된 사건에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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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해요. 구체적인 열람·복사 범위,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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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등
판결서와 그 등본, 증거목록,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낸 서류·물건의 명칭이나 목록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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