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되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세우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 확대
기본계획이 다루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방향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수립 주기는 지금처럼 5년으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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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변경 후
'10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수립 주기는 5년 유지가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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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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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발전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담아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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