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7 발의 ·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조사를 하고 통계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에 입주기업체·지원기관 관리 추가
지금은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를 위해서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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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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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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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
공장과 관련 시설을 모아 두려고 계획해 만든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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