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부가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안전보건교육이 건설이나 조선업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 특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산업별 작업 환경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부의 책무)
변경 전
정부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 중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이 새롭게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 제도, 기반 등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