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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 마련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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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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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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