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공지능 기본법에 민간 자율 우선 원칙, 국민의 AI 접근권 보장, 인프라·한국형 AI 모델 지원, AI 활용교육, 인공지능미래기금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자율과 국민 접근권을 함께 강조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정책을 세울 때 민간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적 혁신을 우선 고려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해요. 또 모든 국민이 AI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4항·제6항(신설)
변경 전
민간 사업자 창의성 우선 고려나 국민의 AI 접근 권리 보장 시책에 관한 항은 없었어요. 현행 제3조제3항은 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도록만 해요.
변경 후
정책을 세울 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 혁신을 우선 고려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해요. 모든 국민이 AI 서비스를 접근·활용할 권리를 누리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공지능 정책의 원칙과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조문이에요.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과 국산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조문이에요.
국제협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문이에요.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조문이에요.
인공지능 발전에 쓸 재원을 마련하는 기금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주권
AI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외국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확보하는 힘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