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다른 전문직과의 갈등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업무 범위의 명확화
행정사가 수행하는 서류 제출 대행 시 관련 의견 진술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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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항 제4호
변경 전
서류의 제출 대행(대행)
변경 후
대행(대행) 및 그와 관련된 의견의 진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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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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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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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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