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그 지역 학교를 다닌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학생 선발 의무 신설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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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선발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대상은 부모와 같이 거주하며 그 지역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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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4조의8제2항은 2028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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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를 주려고 대학이 운영하는 입학전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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