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4 발의 ·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공시 대상에서 빼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는 공시 대상 비상장회사에 넣어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서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빠지지만,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포함시켜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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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대상)
변경 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가 공시하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돼요.
변경 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포함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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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7조제1항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부터 적용돼서, 이미 지정된 기업집단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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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공정거래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그룹으로 지정해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기업 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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