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가입 기간 요건을 '24개월 중 9개월 이상'에서 '18개월 중 180일 이상'으로 바꿔 일반 근로자와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예술인 구직급여 가입기간 요건 조정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이 법안은 이를 근로자와 같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3제1항제1호(예술인 구직급여 요건)
변경 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변경 후
'24개월'이 '18개월'로, '9개월'이 '180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