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3 발의 ·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로금도 정착금처럼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쓰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로금도 양도·담보·압류 금지
지금은 정착금만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돼요. 개정안은 보로금도 같은 보호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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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정착금·보로금의 양도 등 금지)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정착금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어요. 제2항의 보로금은 이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과 보로금 모두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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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로금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통일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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