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3 발의 ·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부를 없애지 않고 폐쇄해서 보관하고, 본인이 요청하면 등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말소된 등록부 폐쇄·보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을 말소할 때 재외국민등록부를 폐쇄하고,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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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을 말소하면 재외국민등록부를 폐쇄하고 외교부령에 따라 보관·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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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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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등록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이 자신의 거주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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