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0 발의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로 일한 사람이 직무가 끝난 뒤 3년 동안 고위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3년간 공직 임용 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였던 사람은 직무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일정한 고위 공직에 임명될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이해충돌과 보은성 인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등은 직무 종료일부터 3년간 헌법재판관(일부 제외), 검찰총장, 국무총리, 정무직공무원, 공수처 처장·차장, 고위공무원단, 법관, 검사,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상임임원 등에 임명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임명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따로 임명되는 검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