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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리운전 서비스의 안전과 공정한 질서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등록 및 관리 시스템 도입
대리운전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소속 대리운전자나 이용 약관을 신고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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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대리운전서비스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등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리운전서비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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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보호와 공공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대리운전 종사자의 사회보장제도 적용 확대에 맞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업 전반의 공공성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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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여기서는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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