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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수수료의 개념을 정하고, 계약서에 수수료와 개인별 임금을 적게 하며, 수수료 상한을 두고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파견수수료 정의와 계약서 명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받는 대가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을 뺀 금액을 '파견수수료'로 정해요. 계약서에는 이 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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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의2(파견수수료 정의)
변경 전
파견수수료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주는 임금(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뺀 금액을 파견수수료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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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0조제3항(근로자별 계약서)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0조와 제26조의2는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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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채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곳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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