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02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업무에 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상 운송 금지 조항 적용 배제
우편업무에 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우편법에 새로 정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조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이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한 우편업무에 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차)에는 같은 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기 짐을 나르기 위해 등록해 쓰는 화물차예요. 영업용과 달리 남의 짐을 돈 받고 나르는 용도가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