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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처럼 발명 활동 촉진, 특허관리 비용 지원, 발명진흥 기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발명 활동 촉진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지식재산처장이 하는 발명 활동 촉진 사업의 대상에 학생, 여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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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호(발명 활동의 촉진)
변경 전
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변경 후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및 사회적 약자(나머지는 현행과 같음)의 발명 활동의 촉진.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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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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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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